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규탄 성명ㅣ#군공항_특별법ㅣ#시민연대
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규탄 성명
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, 반헌법, 국민분열 법안
✔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권한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
비민주, 반헌법, 시대역행적인 법안
지자체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인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.
어렵게 평화를 되찾은 매향리에 같은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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